국토교통부가 공동주택에 이동통신 중계장치(기지국·중계기)를 설치할 때 입주민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도록 하는 규제를 도입했다고 합니다.
안그래도 5G 서비스 확충이 지지 부진한데 이런 규제까지 생기면 더 서비스 확산이 원활하지 않을거 같은데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런 규제를 채택한건지 모르겠네요.
기사 원문은 아래 링크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
5G 인프라 조기 구축 급한데...국토부 '주민 동의' 때아닌 규제
2020.07.07. 15:4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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