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스토어 가로수길.

10일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진행중인 애플코리아 동의의결안에 대한 방통위의 의견서에는 동의의결의 핵심 사안인 광고비 전가에 대한 부분은 빠져 있다.

‘동의의결제도’란 조사 또는 심의 중인 사건에 대해 해당 사업자와 규제기관이 시정방안에 합의하면, 법적 제재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소비자에게 신속한 피해 복구를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기업에 면죄부를 준다는 비판도 있다.

이번 애플과 공정위간 동의의결안은 크게 이통사에 대한 광고비 전가와 이용자 보호 내용(장려금, AS) 두 가지다. 공정위는 애플의 ‘단말기 광고비용 거래조건 설정’ 등 6가지 위반행위에 대해 동의의결 절차를 진행 중이며, 지난 3일까지 의견수렴을 받았다.

앞서 김영식 의원은 지난달에 “애플코리아가 동의의결을 진행 중인 위반행위는 6가지로 이 중 가장 문제가 심각한 ‘단말기 광고비용 거래조건을 설정하고 이를 지급받은 행위’”라며 “광고업계에서 애플코리아가 2009년부터 이통사에 전가한 광고비를 1800억~2700억원 수준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동의의결안은 1000억원으로 지나치게 낮게 책정했다”라고 지적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18&aid=0004755943

엄격한 잣대와 규제는 국내기업을 위한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