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찬 의원이 공개한 구글 반독점 제소 관련 미국 하원 소위 보고서 내용(출처=과방위 국감 영상 캡처)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구글이 자사 앱을 선탑재하기 위해 스마트폰 제조사에게도 수익을 분배했다는 미국 법무부 보고서 내용이 국감장에서도 거론됐다. 그동안 구글의 인앱결제 수수료 인상을 질타했던 인터넷·스타트업 업계가 유감을 표명하면서 구글의 갑질 논란이 확전될 조짐이다.

2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미국 하원 법사위에서 법무부가 제소한 문서와 보고서를 읽어보면 구글이 반독점지위를 강화하고 경쟁자를 배제시키는 데 제조사들이 적극 협력하고 수익 분배 계약을 체결한 내용이 포함돼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구글이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제조사에게 AFA(파편방지협약) 협약을 요구하고 이를 통해서 구글이 제시하는 기술 표준과 어긋나는, 변형 안드로이드 만들도록 하는 써드파티가 제조사를 통해 들어오지 못하도록 원천 차단하는 여러 장치를 뒀다"며 "(제조사들이) 선탑재 계약을 맺으면서 구글이 제시하는 API와 핵심 앱을 선탑재하도록 하고 이로 인한 수익분배를 받는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구글이 전 세계 검색과 앱스토어 시장을 장악했고 우리 기업들도 적극 협조한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한 실태 파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살펴보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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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이 가장 큰 이익을 보겠지만 제조사들에게도 수익이 돌아가기에 가능한 일이었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