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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세 최대 인상하면 세수 10조원 늘고 미세먼지 7.4% 줄어

IP
2020.09.07. 08:10:06
조회 수
250
4
댓글 수
5

경유차 유류세를 최대폭으로 인상하면 세수는 2018년 대비 10조2000억원 늘어나고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인 배출량은 2016년 대비 7.4%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에너지전환포럼이 국가기후환경회의에 제출한 이 연구 보고서는 도로이동오염원 중 미세먼지 배출량의 98% 이상을 차지하는 경유차 운행을 줄일 방안으로 경유 가격 인상을 제안하고 있다고 합니다.


문제는 현재 경유차량을 이용하는 분들이 거의 생계형에 사용되고 있고 우리나라의 미세먼지가 

중국에서 날아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인데 괜히 세금 올려 세수 증대하려는 것으로 보이네요.


현실에 맞게 세금을 쓰야하는데 여기저기 막 퍼주고 북한에도 심심하면 퍼주고 이러면서 또다시 

경유차 미세먼지 핑계로 경유가격을 올리겠다니...


서민들이 경유차를 사고 사용하는 이유를 헤아려보면 이런 생각은 안나오지싶네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원문 링크를 참조하세요.

출처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15&aid=0004411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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