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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처벌만 4번째…또 만취 음주사고 낸 30대 '징역 1년'

IP
2020.02.02 08:35:10
조회 수
443
추천 수
13
댓글 수
18

네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도 또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첨부이미지

울산지법 형사4단독 김정석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6)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27일 오후 10시께 울산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가 신호대기 중이던 승용차를 추돌해 기소됐다.


이 사고로 피해 운전자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를 선고받은 데 이어 2015년에는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동종 범죄로 4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출소 후 누범기간에 다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ttps://m.news.naver.com/read.nhn?oid=421&aid=0004438331&sid1=102&mode=LSD



겨우 징역1년으로 무슨법이

1년가지고 반성하겠냐? 진짜 법이 극혐이다 면허 영구박탈이라도 때리던가 


면허 두번다시 못따게하고 배 이상 가중처벌해야지 뭔 법이 저래는지 흠


초범도 아니고 네번째면 앞으로도 누구 죽을때까지 저럴걸 음주운전은 습관이자 병인듯 한 사람에게 처벌이 약하다고 생각 합니다


1년뒤에 나오면 또 술마시고 사고를낼걸 분면한데 에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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