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정부가 대량의 마스크와 손 소독제를 국외로 반출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계획
을 발표한 다음날 기자가 한 통관 대행업체 측에 마스크 100만장을 중국으로 보내려고 하는데
통관 대행이 가능하냐고 물으니 이렇게 답변이 왔다고 합니다.
한국에서 중국으로 통관비는 중국 관세와 증치세를 포함해 마스크 장당 200원이며 마스크를
하루에 1만개씩 중국으로 보낸다는 한 통관 대행업체 관계자는 이번 정부 규제는 중간에 매점
매석하는 유통업자를 잡아내는 것과 중국인들이 현찰로 마스크를 대량 구매하는 것에 대해 세금
을 매기고 자료를 남기겠다는 것이라며 정식으로 수출 신고를 한 통관 대행 업자와는 상관이
없다고 말했다는군요.
그러면서 온라인에 올라온 통관 대행 홍보글 중 다수는 정식 업체가 아닌 경우가 많아 수출신고
필증 없이 마스크를 대량 반출해 중국에서 압수당하는 등의 일이 벌어진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이번 정부 규제가 마스크 등의 대량 반출을 막지는 못한다고 보고 있다는군요.
결국은 정부에서 세금을 내고 구입해서 통관 대행업체를 통해 반출 하라는 얘기인데 이런들 저런
들 우리국민들이 감수해야할 마스크 대란은 막기 어려운거죠.
아예 마스크를 외국으로 반출 못하게 막거나 생산량의 몇% 한도 내에서만 수출이 가능하도록
해야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