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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가 준비중인 두개의 로드니킹 사건

IP
2020.06.06 18:51:03
조회 수
252
6
비공감 수
4
댓글 수
2

로드니킹 사건이 폭동까지 가는 것은 

법원이 판결이 결정적이었지요


한국에서도 법원 판결 때문에 폭동까지 갈 판결이

올해 두개가 결론을 낼 예정입니다


하나는 삼성 이재용에 대한 판결입니다

국민에게 물으면 유무죄는 이미 판결이 난 사건입니다


판사들이 그를 무죄로 만들어 주기 위해 애 쓰는 모습

이미 국민들이 다 봤읍니다


그가 무죄를 받는다면 

아직도 유전무죄는 유효하다는 증명이 될 것 입니다

그동안 검찰에 집중되었던 국민들의 개혁 요구가

사법부도 포함하는 계기가 될 겁니다


이재용이 대한민국에 필요한 사람이니

용서하고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사법부가 그것을 이유로 무죄를 준다면  

법치에 대한 부정이 됩니다

그들의 판결에 정치적 고려가 반영 된다는 의미일 겁니다


아마도 사법부가  그간 경험해 보지 못한 

국민들로 부터의 공격을 받는 계기가 될 겁니다

청산 대상 적폐의 최선봉이 된다는 의미겠지요


이재용에 대한 용서는 국민적 합의를 거쳐

정치적 결단에 의한 사면이 자연스런 해결 방법이 될 겁니다



또 하나는 이재명 지사의 판결이 되겠지요

역적질도 생각만 가지고는 처벌을 안하는데

말 안한걸 범죄의도로 몰아 유죄를 낸다면

누가 이걸 법이라 인정을 할까요?


이재명이 유죄를 받는다면 기득권의 정치보복이

얼마나 집요하고 수단 방법을 안 가리는지

스스로 증명하는 일이 될겁니다


이재명 재판의 본질은 정치 보복입니다

그래도 어느정도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말을 한 것도 아닌 것을 말을 안했다고 범죄라는 판결은 

이재명을 유죄 내린 판결에도 적용한다면 

판결한 판사도 유죄가 될 것 입니다


이재명을 유죄로 만듦으로서 

사법부의 권위에 도전하는 국민들을 겁박하기 위한

협박 범죄라는 논리도 성립이 될 것 입니다


당연히 정당한 판결이 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판사들에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게 되는것은 

벌써 나왔어야 할 판결들을  붙들고 시간을 끌고 있기 때문입니다


단순한 법적 판결은 벌써 나왔는데

정치적이나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 저울질을 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국민들의 입에서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나온다면

판사들은 전부 한강에 뛰어 들어야 제대로 된 판사일 겁니다

그래도 권한이라 우쭐거리며 버티는 판사들 때문에

판사들의 권위와 명예는 땅 바닥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곪을대로 곪아서 터지기 직전까지 왔지요

아마도 두개의 판결이 잘못 나온다면

이제부터는 대가를 제대로 치를 겁니다

그런일이 생기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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