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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신분증 영업정지

IP
2020.06.15. 18:03:07
조회 수
3058
41
비공감 수
1
댓글 수
41

집 근처 이자카야 주점인데...

지나가다가 현수막이 걸려있어 보니...

위조신분증 미성년자때문에 1개월 영업정지 당했다라고 써있더군요...

위조신분증은 아무리 미성년자라도 범죄인데...

사기당한 주점도 처벌 받아야 한다니 아이러니하네요...

예전에 법 개선한다고 작년인가? 네이버 기사 본적 있는데..

아직 법 개선 안했나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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