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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실수'와 변호사의 '전략'이 손정우를 세상 밖에 나오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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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9 10: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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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lawtalk.co.kr/2497



손정우가 이렇게 약한 처벌을 받은 건 

국내법이 미국 등에 비해 낮은 형량 체계를 갖고 있다는 탓이 있지만, 


소송이 진행되는 결정적인 순간마다 손정우가 '유능한 법률코치'를 받은 덕이 크다. 

결과적으로 보면 손정우는 매 순간순간 최적의 선택을 했다.




<요약>


1. 성범죄 전문 변호사만 7명 동원

2. 재판 중 혼인신고 및 반성문 꾸준한 제출(감형 위한)

3. 검찰이 상고를 포기하자(검찰실수) -> 상고 취하 후 빠르게 재판 종결
4. 미국 송환 막으려 일사부재리 원칙 적용 위해, 아버지가 손정우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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