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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최대 29년 3개월] 아동성착취물 제작 범행시

IP
2020.09.17. 08:49:05
조회 수
815
19
댓글 수
17

성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안 확정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범죄 두 번이상 반복: 징역 29년 3개월


성착취물 판매한 경우: 최대 27년


배포, 알선한 경우: 최대 18년


이를 구입한 사람: 최대 6년 9개월


음란물에 유명인 등의 얼굴을 조합하는 '딥페이크' 방식 합성 판매: 최대 9년


이런 영상물을 편집한 경우: 최대 5년 7개월


지금까지 성착취물 관련 범죄 재판에 구체적인 양형 기준이 없었던 탓에 자의적 선고가 된다는

비판이 있었는데 잘된 것 같습니다.


오늘 12월에 최정 의결된다고 하니 기다려 봐야겠네요.


조주빈은 어떻게 될까요?


좀더 강하 처벌이 있으면 좋겠는데요.


미국처럼 150년 이런 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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