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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솟는 출고가 속 국감 단골메뉴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도 점검

[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추석연휴가 끝나면 21대 국회 국정감사가 다가온다. 올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에서는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부터 5G 품질 문제까지 각종 통신현안을 다룬다.

지난해 4월 한국은 세계최초 5G를 상용화하고, 올해 7월말 기준 785만명 5G 가입자를 돌파했다. 하지만, 5G는 전국망이 갖춰져 있지 않은 초기 단계다. 현재는 인구밀집지역, 옥외지역 중심으로 5G를 사용할 수 있다. 

이에 가입자는 5G 단말을 구매했음에도, 상당수 지역과 실내에서 LTE로 서비스를 이용해야 하는 상황이다. 특히, 건물 내에서 5G를 사용할 수 있는 인빌딩 기지국은 아직 걸음마 단계에 불과하다. 변재일 의원이 발표한 5G 인빌딩 현황을 보면, 7월말 기준 전국 1만7827국(장치수 기준)을 구축했다. 이중 약 92%는 수도권지역에 몰려 있다. 

5G 28GHz와 5G 단독모드(SA)도 올해 상용화해야 한다.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주파수 할당 당시 통신3사는 28GHz 주파수 대역 기지국을 지난해 약 5000대, 올해 약 1만4000대 설치한다고 했으나 계속 지연되고 있다. 이에 국회는 5G 기지국 수도권 쏠림 현상과 품질문제, 28GHz 상용화 계획 등을 지적하고 5G 투자 확대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감 단골메뉴인 가계통신비 주제는 또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일부 과방위원은 5G 상용화 후 치솟는 단말 출고가를 주시하고 있다. 5G 플래그십 스마트폰 가격이 100만원대를 넘어 200만원대까지 오르고 있어, 가계통신비 인하가 통신사 요금만으로 해결될 수 없기 때문이다.

https://n.news.naver.com/mnews/ranking/article/138/0002092476?ntype=RANKING

아직은 여러가지로 문제가 많기는 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