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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세 성폭행 뒤 살해한 13세 형사처벌 안 받는다, 들끓는 中

IP
2020.10.18. 19:45:32
조회 수
373
13
비공감 수
5
댓글 수
11




170거구의 13살 극도중범을 단지 어리다는 이유로 처벌을 못한답니다


사람이나 짐승이나 사회에 둘수 없는것들은 섬에 영구 격리시키거나

제거하는것외엔 답이 없습니다


교화 운운하지만 어릴적 흉악범죄를 일삼던것들은 죄의식이 아니라 오히려 

이를 빌미로 다른 사람들을 협박하며 더 큰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사회가 전과자들을 기피하는 이유는 타고난 범죄기질은 뇌수술외에는

그 어떤 방법으로도  바뀌지 않기  때문입니다


(뇌를 수술하면  100% 뇌장애나 저능아가 되지만  이전의 범죄자 모습은

 찾아볼수 없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됨)


미국은 흉악범 재판때


"범죄자들로부터 사회를 보호하기 위해 영구 격리"를 강조하며 중형을 때리지만


우리나라는


"사회로부터 범죄자들을 따듯하게 보호 육성 사회로 복귀"를  강조하며 약형을 때리죠


덕분에 전과자 수백만에 재범율도 엄청납니다

전세계에서 전과 95범이 돌아다니는 유일한 나라이기도 하죠

30대 전과 50범도 있던데 대체 이런것들 왜 사회로 내보내는지 모르겠네요



중국몽 꿈꾸는 대한민국도 즉시 낮춰야되는데  권력층 자제들이 

마약,강간,폭행,살인을 일삼으니  쉽진 않을겁니다




10세 성폭행 뒤 살해한 13세 형사처벌 안 받는다, 들끓는 中


https://news.joins.com/article/23774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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