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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조 내라” “1.6조로 충분” 주파수 사용료 갈등 파국 가나

IP
2020.11.05. 23:5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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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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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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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이동통신 3사 대표가 지난 3월 영상회의 시스템을 활용해 개최한 긴급 좌담회.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최 장관, 박정호 SK텔레콤 사장, 하현회 LG유플러스 대표이사 부회장, 구현모 KT 대표이사. [사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부와 이동통신사업자 간 갈등이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다. 내년 6월 사용 기한이 끝나는 34G(LTE) 주파수(총 310㎒ 폭)에 대한 재사용료를 놓고 정부는 5조6000억원을 요구하는 데 비해 이통사는 1조6000억원이면 충분하다고 주장하고 있어서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5조5705억원을 반영하자, 이통사는 재경매 카드는 물론 “주파수를 덜 받겠다”는 ‘최후의 카드’까지 만지작거리고 있다. 이통사는 정부가 재할당 대가를 과도하게 요구할 경우 통신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주파수 대역을 좁힐 경우 서비스 품질 저하도 예상된다. 어느 경우든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내년도 과기부 예산안에 대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내년도 예산 중 주파수 재할당 대가 총액을 5조5705억원(10년 기준)으로 산정했다. 이는 이통사가 산정한 1조6000억원(5년 기준)과 크게 차이나는 액수다.

주파수 재할당 대역폭.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정부가 주파수 금액을 낮춰준다고 소비자에게 돌아온다면 환영할 일이지만 통신사가 이익을 더 가져가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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