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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E 주파수에 5G 망구축이 '옵션'이라뇨?"…주파수값 '평행선'

IP
2020.11.17. 23:41:02
조회 수
323
3
댓글 수
4

과기정통부가 17일 서울 코엑스 컨퍼런스룸에서 개최한 '주파수 재할당 공개설명회' 2020.11.17. /뉴스1 © News1 김정현 기자


(서울=뉴스1) 김정현 기자 = "100미터 달리기를 우사인볼트 세계기록인 9.48초만에 뛰라고 기준을 정해놓고, 이 기록보다 늦으면 0.5초마다 벌금을 내라는 얘기인가요? 지금 정부의 주파수 재할당 대가 기준이 이와 같습니다."

3롱텀에볼루션(LTE) 주파수 재할당 대가 산정에서 정부가 처음으로 '옵션'을 꺼내들었다. 재할당 대가는 과거 경매대가를 반영해 4조4000억원으로 산정했으며, 5세대(5G) 이동통신 무선국(기지국) 구축 수량에 따라 3조2000억원까지 '깎아'줄 수 있다는 옵션이 그 것이다.

통신3사는 강하게 반발했다. 과거 경매대가를 반영한 4조4000억원의 재할당 대가 자체도 전파법에서 규정한 '정부의 재량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고 특히 5G 무선국 구축수량에 따라 대가를 차감하는 옵션은 '부정결합'이자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라며 강한 거부감을 나타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421&aid=0004995986


과녕 결론이 어떻게 나게 될지 궁금해 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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