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01126000710

음란물 등 불법 사이트 접속에 사용되는 보안접속 우회앱의 사용량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 정부가 불법사이트 근절을 목적으로 보안접속(HTTPS)을 차단한 데 따른 풍선효과로 분석된다.

26일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대표적인 우회앱인 ‘유니콘’의 월 활성 이용자(MAU)는 지난 10월 76만명으로 정부가 HTTPS를 차단한 직후인 지난해 2월에 비해 70배 폭증했다.

이 앱은 정부가 차단한 HTTPS를 우회해 정부가 규정한 불법 사이트에 접속이 가능하도록 만든다. 다운로드만 100만 건을 넘겼다.

정부는 우회앱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현행법에 우회앱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은 없다”며 “일부에서 HTTPS 차단에 대한 비난 여론도 있다. 우회앱을 제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불법 사이트를 차단하겠다며 ‘서버네임인디케이션(SNI) 필드차단’을 도입했다. 이 차단방식을 도입하면 HTTPS로 보호받던 사이트도 정부에서 차단이 가능하다.

정부의 조치 이후 한편에선 개인의 자유 침해라는 비판도 나왔다. 더욱이 SNI 필드차단을 위해서는 기기 사이에 오가는 데이터를 들여다 봐야 한다는 우려도 나온다.

IT 전문 시민단체 오픈넷은 “암호화되지 않은 SNI 필드는 일종의 보안 허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를 정부 규제에 활용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라며 “불법 사이트 차단 목적으로만 활용될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정부의 감시망이 허술해진 틈을 타 불법 도박사이트 등 위험한 사이트를 방문하는 이용자가 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