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4&oid=421&aid=0005033400

미국 의회가 국방부로 하여금 중국의 5세대(5G) 통신 기술을 사용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군사장비 제공이나 병력 파견을 재고하도록 요구할 방침이라고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2021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 최종안에 담긴 이 규정은 5G 네트워킹과 통신 기술 장비를 생산하는 화웨이와 ZTE 등 중국 업체들에 더 많은 압력을 가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고 SCMP는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번 법안은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수개월 동안 중국의 5G 기술은 보안에 취약하며 중국 당국이 민감한 통신을 가로챌 수 있다면서 동맹국들에 중국의 5G 기술로부터 거리를 두라고 압박을 해온 가운데 나온 것이다.

앞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부 장관은 지난달에 중국 회사들을 배제한 '클린 네트워크' 구상 참여국이 50개를 넘어섰다고 밝힌 바 있다.

클린네트워크는 통신사, 애플리케이션, 클라우드, 케이블 등 사업에서 화웨이, ZTE, 알리바바 등 중국 IT기업을 배제하겠다는 미국의 구상이다. 앞서 미 국무부는 화웨이 망을 쓰지 않는 '깨끗한 통신회사(Clean Telcos)'라며 한국의 SK와 KT를 언급하기도 했다.

법안에 따르면 미 국방부는 부대와 장비 등을 해외에 배치할 때 해당 국가의 5G 업체들이 "인원, 장비, 작전에 끼칠 수 있는 위험 요인"을 고려해야 한다. 법안은 중국의 대표적 통신장비 업체인 화웨이와 ZTE의 위험을 명시했다. 또 이 법은 "주요 무기 체계" 혹은 추가적으로 최소 1000명으로 구성된 "상시 주둔" 미군 부대에 적용된다.

특히, 2021회계연도 NDAA에 5G 조항이 들어갔다는 것은 내년 1월 출범하는 조 바이든 행정부는 의회로부터 대중국 강경 노선을 취해야 한다는 엄청난 압박을 받을 것이라는 또 다른 신호라고 SCMP는 진단했다. 법안은 수일 내 의회에서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미국 중앙정보국(CIA) 분석관을 지낸 수김 랜드연구소 정책분석관은 이번 규정은 한국과 같은 몇몇 동맹국들에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을 야기할 것이라며, 이들 국가는 미국과의 안보 관계와 중국과의 무역 파트너십 사이에 "끼어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비록 당장 미국 정부가 군사 장비를 (추가로) 한국에 옮기는 것을 계획하고 있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만일 한국이 5G 네트워크에 화웨이를 포함시킨면 중국이 감시하거나 민감한 통신에 끼어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며 "한국에는 결국 안보냐 경제냐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현재, LG 유플러스는 화웨이 망을 부분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이와 관련해 이동통신사가 특정 업체를 사용하고 사용하지 않는 문제는 민간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면서도 5G망 보안 우려와 관련해서는 미국과 협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

우리나라는 어떻게 할련지 궁금해지네요. 중국이라서 찝찝하긴 하는데 말이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