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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자동차 결함을 숨길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토록 한다네요.

M1 느낌하나

2021.01.26. 11:41:07

조회 수: 179

공감 수: 2

댓글 수: 10

국토부에서 내년부터 자동차 제조 업체가 자동차의 결함을 은폐하거나 축소할 경우 손해액의 5배 이내에서 배상토록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킴으로써 시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런 징벌적 배상 정책은 필요하다고 보여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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