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까지는 검토중이라고 하지만 어떻게 될지는 두고 봐야 겠네요 .....
병원 많이 가면 실손보험료 오른다…할증제 도입 검토
- 할인할증제 적용한 신실손상품 출시 검토
- 실손보험 기가입자 3800만명…실효성 '의문'
- '문케어' 반사이익 미미…내년 보험료 15~20%인상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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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유재희 기자] 이르면 내년부터 의료 이용량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지는 실손보험료 할인·할증제가 도입된다. 현재는 실손보험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나이와 성별 기준으로 손해율 상승에 따른 비용을 공동 부담하는 구조다. 할증제가 도입이 되면, 자동차보험처럼 병원에 자주 가는 소비자에게 더 높은 보험료를 받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정부가 실손보험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자기부담율을 상향한 신(新) 실손보험을 출시하고 신실손보험에 대해선 보험료 할인·인하 요소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등 다양한 실손보험 개선방안을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의료기관의 과잉진료와 가입자들의 과다한 의료이용이 지속된다는 지적이 많았다. 과도한 의료 이용을 막아줄 할증제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된 이유다.
11일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 등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된 ‘2019년 공사보험 정책협의체 회의’에서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의료기관의 과잉진료와 소비자의 도덕적 해이가 확산될 경우 실손보험의 손해율 상승 및 그에 따른 보험료 인상의 악순환이 심화돼 대다수 국민(가입자)들이 피해를 보게 된다”면서 “내년 중 의료이용량에 따른 보험료 할인·할증제 도입 등의 대안을 면밀히 검토해 새로운 상품 출시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보험료 할인할증제는 병원에 자주가 보험금 청구가 많은 가입자에겐 보험료를 더 받고 반대의 경우 할인해 주는 제도다. 할인할증제를 도입한 실손보험은 아직 국내에서 출시된 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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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케어 반사이익 0.6% 그쳐
현재 실손보험에 따른 보험회사들의 손실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실손보험 손해율은 지난해 121.2%에서 올해 상반기 129.1%로 급증했다. 손해율은 보험료 수입 대비 지급된 보험금 비중을 말한다. 벌어들인 보험료보다 지출된 보험금이 1.3배 많다는 뜻이다. 손해율이 130%에 달하면 계속 적자가 날 수밖에 없다. 손해보험회사들의 올해 적자 규모는 1조8000억원에 달한 전망이다.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한 이른바 ‘문재인 케어’ 시행에 따라 실손보험을 판매한 반사이익(보험금 지급감소분)이 클 것으로 예상됐지만, 현실은 달랐다. 이날 협의체 회의 결과에 따르면 ‘문재인 케어’ 시행에 따른 실손보험 반사이익은 0.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반사이익이 없었다는 뜻이다. 회의 참석자들은 “반사이익 추계방법의 한계가 있다”며 “이번 추산 결과를 내년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조정에 반영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손보업계는 전체 가입자 수가 3800만명인 실손보험의 보험금 누수가 심화되면서 내년 20%의 보험료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문재인 케어의 반사이익이 사라진 이상, 내년 실손보험료가 최대 20% 가까이 인상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다만, 금융당국이 보험료 인상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비 축소 및 보험금 누수방지 등 보험회사의 자구노력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실제 인상률은 15% 전후가 될 것이란 예상도 있다.
지난해의 경우 협의체는 지난해 6.15%의 반사이익이 발생한다는 KDI 용역 보고서를 바탕으로 사실상 실손보험 보험료 책정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실손보험은 표준화 등에 따라 신 실손상품, 표준화실손상품, 표준화실손이전상품 등 3가지로 나뉘는데 당시 정부는 △2017년 4월부터 판매된 신 실손보험은 8.6% 인하 △2009년 9월 표준화 이후 판매된 실손보험은 6~12% 인상 △2009년 9월 이전 판매된 실손보험은 8~12% 인상 등을 권고한 바 있다. 보험사들은 이러한 가이드라인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올해 실손보험 보험료를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할증료 도입 등 개선 방안 내놓았지만…실효성 “글쎄”
실손보험 보험료를 대폭 인상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지만, 여전히 문제는 많다. 당장 급한 불은 끌 수 있을지 몰라도 실손보험의 고질적 문제 해결을 위한 개선 방안이 없어서다.
이날 정부가 발표한 △의료이용량에 따른 보험료 할인·할증제 도입 △보장범위 및 자기부담률 개편 △건강보험 비급여에 대한 관리 강화 방안 등에서도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보험료 할인할증제 도입도 기존 상품에는 적용하는 게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이미 기존 가입자가 3800만명인 상황에서 보험료 할인·할증제 적용, 보장범위 및 자기부담률이 개편된 새로운 상품이 출시되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며 “기존 가입자들이 새로운 상품으로 전환하기 위한 강력한 유인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고 말했다.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대상 의료기관 확대 등의 내용이 담긴 비급여 관리 강화 방안 역시 의문이다. 복지부가 2013년 이후 꾸준히 비급여 공개 항목과 대상기관을 늘리고 있지만 가격 공개에 그치고 있는 데다 진료비 공개에도 비급여 진료비가 오르는 등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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