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고 두고 말이 나올수 있는 상황으로 가는중.
검사거부에 대해서는 위법여부 불가지만
여러 변호사들이 소송관련해서 의견을 많이 내놓고 있네요.
형사처벌이 가능한 소송내용부터
민사소송까지 가능하다는 의견이 대부분.
위중범위가 좁아서 벌금형이나 배상금정도로 끝날 확률이 높지만 어찌되었든
처벌은 가능하는 쪽 의견이 대다수인거 보면 나중에라도 죄에 대한 댓가를 물어야죠.
이번 기회에 국내의 사이비종교하고 다단계하는 놈들 죄다 탈탈 털어서 싹을 뽑아야 할듯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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