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강 연기에 배달 알바 나선 대학생, 13세 몬 차에 치여 숨져
요즘 만 13세면 평균키 160세 이상에 체중 50~60키로 성인 뺨치죠
술,담배,폭력,사기,절도,살인,성폭행등등 성인보다 더 흉악해지고있고 날이갈수록
급증하고 있지만 강력하게 처벌할 방법이 전무합니다
고작 16세 청소년들이 같은또래 여학생 살해후 천정에 거꾸로 매달아 코로
피 다뽑아버리고 한강에 유기한 사건도 있었죠
현행 소년법 1950년대 재정
당시 청소년
2020년 현재 청소년
10대 초반에 살인, 40년후 가석방 심사
소년법 연령을 10세 이하로 낮춰야 합니다
미국은 5세 남아가 여아한테 키스했다고 법정에 세우고 장난감 총으로
경찰 겨누었다가 사살당했었죠
어리다고 봐주는게 없어야 정의가 바로 서고 준법 정신이 확립됩니다
이미 성장해버린 성인들은 교화될 가능성 제로에 가깝지만 어릴수록 엄격한 법의 잣대를
들이대고 처벌도 중국이나 미국처럼 강화시켜야 성인이 되서도 법의 두려움을
유지해나갈텐데 어릴적부터 촉법소년은 무죄라는걸 알아버렸으니 경찰서 가서도
오히려 큰소리 친답니다
우리 무죄인거 알거든? 빨랑 집에 보내줘 ㅋㅋㅋㅋ
<---이게 10년전 현실이었으니 현재는 더 심각할수밖에요
고유정, 조주빈같은놈들 어린시절이 이랬다면 생각이 달라지겠죠
미국은 법이 약해서 그렇게 많이 발생하냐고 주장하지만 범죄자에 대해 인정사정없기에
그정도인것이고 물러터진 한국법을 적용했다간 그날로 헬게이트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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