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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당 100원 고스톱, 도박죄 무죄 판결.

L18 화월운 25.06.16. 13: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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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기소 이유

- 피고인이 도박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음

- 해당 고스톱판이 경찰 단속으로 중단됨

법원의 무죄 이유

- 판돈은 점당 100원, 전체 판돈은 10만원에 불과

- 이긴 사람이 치맥 쏘기로 해서 사실상 경제적 이득이 없음

보통 법원에서 도박죄를 판단할 때는

게임 참가자들의 소득이나 자산 대비 판돈이 상당할 때를 보는데

이번의 경우 그 규모가 작았다고 판단함

검새가 실적에 눈 먼듯

그냥 치킨내기 겜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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