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윗한 사법부<이철규 아들 ,법원폭동범 > 그리고 경찰 <이준석편>

M9 무한제리사랑 25.12.04. 01:05:43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의 아들은

최근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을 받았으며,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된 사실이 주요 언론을 통해 알려졌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혐의 및 기소: 이철규 의원의 아들 이 모 씨는 아내 임 모 씨 등 지인들과 함께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합성 대마를 구매해 투약하거나 매매를 시도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 기소되었습니다.

1심 선고: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는 이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를 범행의 '실질적인 주범'으로 판단했습니다.

2심(항소심) 선고 및 감형: 2025년 11월 27일, 2심 재판부(서울고법 형사3부)는 원심을 파기하고 이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며 석방했습니다.

감형 이유: 2심 재판부는 이 씨가 구속 후 약 7개월간 반성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마약 매수가 개인적 투약 목적이었던 점,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어린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논란: 고위 공직자 자녀의 마약 범죄에 대해 1심 실형에서 2심 집행유예로 감형된 것을 두고, 일각에서는 '아빠 찬스' 또는 '선택적 마약과의 전쟁'이라는 비판과 함께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건 발생: 2025년 1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또는 다른 정치인, 검색 결과 스니펫 상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 언급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일부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하여 폭력을 행사하고 건조물 침입 등을 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은 일부 언론이나 관계자들에 의해 '사법부 테러' 또는 '법원 폭동'으로 불렸습니다.
수능과의 연관성 (선고 연기 및 판사 발언): 이 난동에 가담한 피고인 중 한 명인 20세 박모 씨가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생이라는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 당초 10월 27일로 예정되었던 박 씨의 선고 기일은 그가 수능에 응시할 수 있도록 11월 17일로 연기되었습니다.
- 11월 17일 선고 공판에서 김진성 판사는 박 씨에게 "수능은 봤느냐. 좋은 결과 있길 바란다"고 말하며 선고를 시작했습니다.
판결 결과 및 논란: 재판부는 박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하며 실형을 면하게 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씨가 반성하고 있고, 경찰을 향한 폭행이 경미했으며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