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크런치가 지난달 30일(현지 시간)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미국 연방 의회가 주 정부와 지방 정부의 인공지능(AI) 규제를 5년간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어 격론이 벌어지고 있다. 테드 크루즈(Ted Cruz) 공화당 상원의원 등이 주도하는 이 법안은 7월 4일 마감을 앞두고 공화당 예산 법안에 포함되어 상원 표결이 진행되었다. 기존에는 10년간 AI 규제를 제한하는 내용이었으나, 주 정부의 반발로 인해 주말 5년으로 축소돼 추진되기 시작했다.

법안 지지 측에는 오픈AI(OpenAI)의 샘 알트먼(Sam Altman), 안두릴(Anduril)의 팔머 럭키(Palmer Luckey), a16z의 마크 안드레센(Marc Andreessen) 등이 있다. 이들은 각 주마다 다른 AI 규제가 중국과의 기술 경쟁에서 미국 혁신을 저해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대부분의 민주당 의원과 다수 공화당 의원, 앤트로픽(Anthropic)의 다리오 아모데이(Dario Amodei) 최고경영자, 각종 시민단체들이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이들은 이 조항이 AI 피해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는 주 법률을 무력화하고 AI 기업들의 무제한 운영을 허용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이미 시행 중인 주 AI 법률들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는 AI 훈련 데이터 공개를 요구하는 캘리포니아 AB 2013법, AI 생성 모방으로부터 뮤지션을 보호하는 테네시 엘비스법(ELVIS Act) 등이 포함된다. 또한 대형 AI 연구소의 안전 보고서 발표를 의무화하는 뉴욕 레이즈법(RAISE Act) 같은 법안들도 위협받고 있다.

크루즈 의원은 AI 모라토리엄 준수를 420억 달러 규모의 브로드밴드 형평성 접근 및 배치(BEAD) 프로그램 자금 지원 조건으로 연결시켰다. 이는 주 정부들이 브로드밴드 확장과 AI 소비자 보호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강요하는 것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오픈AI의 알트먼 최고경영자는 "각 주의 패치워크식 규제가 서비스 제공을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앤트로픽의 아모데이 최고경영자는 뉴욕타임스 기고문에서 "10년 모라토리엄은 너무 무딘 도구"라며 "연방 대응 계획 없이는 최악의 상황을 가져올 것"이라고 반박했다. 퓨 리서치(Pew Research)에 따르면, 최근 조사에서 미국 성인의 60%와 AI 전문가의 56%가 정부의 AI 규제가 부족할 것을 우려한다고 답했다. 이는 크루즈 등이 주장하는 "가벼운 접촉" 접근법과 상반되는 결과다.

현재 상원에서 관련 수정안들에 대한 표결이 진행되고 있으며, 공화당은 당론 표결로 통과를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은 해당 조항을 완전히 제거하는 수정안을 제출한 상황이다.

해당 기사의 원문은 테크크런치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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