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하고 잘 사는, 다나와 : 가격비교 사이트

다나와 앱
다나와 앱 서비스 목록
다나와 APP
다나와 가격비교 No.1 가격비교사이트 다나와 앱으로
간편하게 최저가를 확인하세요.
- -
QR코드
빈 이미지
다나와 앱 서비스 목록 닫기

최휘영 문체부 장관 후보, “게임 질병코드 도입 신중해야... 과학적 근거 불충분”

2025.07.22. 13:09:27
조회 수
78
1

공유하기

레이어 닫기

지금 보는 페이지가 마음에 든다면
공유하기를 통해 지인에게 소개해 주세요.

로그인 유저에게는 공유 활동에 따라
다나와 포인트가 지급됩니다.

자세히 >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원하는 곳에 붙여넣기(Ctrl+V)하세요.

레이어 닫기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가 게임이용장애의 질병코드(KCD) 도입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게임이용을 질병으로 볼 과학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강조하며, 섣부른 도입은 국내 게임산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22일 인사청문회 질의 답변서에서 최 후보자는 “게임은 한국의 대표적인 여가문화로, 게임이용장애를 질병으로 분류하는 데에는 학계·의료계·산업계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여전히 논란이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최 후보자는 “질병코드 도입 이전에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하며, 대표 수출산업인 게임 콘텐츠가 질병으로 분류될 경우 산업 및 수출이 크게 위축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라고도 덧붙였다.

이외에도 최 후보자는 한국 게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비전을 제시했다. 그는 ‘대형 지식재산(IP) 발굴을 위한 세제 혜택 및 금융투자 확대’, ‘창의적인 아이디어만으로도 누구나 게임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AI 기반 제작환경 전환’, ‘게임 수출 전략산업화를 위한 신시장 진출 지원’ 등 세 가지 방향을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일부 게임업계가 요구하고 있는 P2E(Play to Earn·게임 플레이를 통한 돈 벌기) 게임 허용에 대해서 최 후보자는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그는 “현재로서는 가상자산 관련 입법 체계가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성급한 허용은 이용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에서 이용자 보호와 가상자산 관리 등을 위한 법제 정비 이후에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세계보건기구(WHO)는 2019년 게임이용장애(Gaming Disorder)를 질병으로 분류하고 국제질병표준분류(ICD-11)에 반영한 바 있다. 해당 ICD-11 개정안은 현재 국내에 바로 적용되지 않고 유예 기간을 거치는 중이지만, 정부에서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를 공식화할 시 게임은 법적으로 ‘질병’이 된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 사진은 청문회 준비단에 출근하는 최 후보를 취재한 채널A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 사진은 청문회 준비단에 출근하는 최 후보를 취재한 채널A


공감/비공감

공감/비공감안내도움말 보기
유용하고 재미있는 정보인가요?
공감이 된다면 공감 버튼을, 그렇지 않다면 비공감 버튼을 눌러 주세요!
공감이나 비공감을 선택 하는 경우 다나와 포인트를 적립해 드립니다. ※ 공감 버튼의 총 선택 횟수는 전체 공개입니다. 비공감 버튼의 선택 여부는 선택한 본인만 알 수 있습니다.
최신 DPG 모아보기 전체 둘러보기
1/1
소비자사용기 요즘 게이밍 PC, 꼭 비싸야 할까요? 포터가 내놓은 대답
입소문쇼핑 [다나와]레노버 노트북 슬림3 램16GB NVME512GB (혜택가 56만원대)
자유게시판 삼탠바이미 조아요~~!
입소문쇼핑 [다나와]★ASUS비보북 M1502YA-BQ615★ (혜택가 52만원대)
입소문쇼핑 인기순위 상위권의 여성 쿨라이트 메리제인 스니커즈, 저렴해졌어요
입소문쇼핑 옥션 LG전자 울트라기어 27GR83Q (446,190/무료배송) 구매찬스
입소문쇼핑 캘러웨이 오디세이 지래프 빔 6번 퍼터(정품) (246,400/무료배송) 구매찬스
입소문쇼핑 이븐롤 제로 Z2S 퍼터(정품) (654,500/무료배송) 구매찬스
입소문쇼핑 포틴 RM-a 포지드 크롬 웨지(정품) (225,000/무료배송) 구매찬스
입소문쇼핑 미즈노 JPX925 포지드 아이언 카본(정품 8개) (1,377,000/무료배송) 구매찬스
입소문쇼핑 브리지스톤 투어B V300 IX 아이언 경량스틸(정품 8개) (1,014,000/무료배송) 구매찬스
입소문쇼핑 골때려골프 던롭 스릭슨 ZXi 드라이버(정품) (533,000/무료배송) 구매찬스
입소문쇼핑 포텐골프피팅 코브라 DS 어댑트 맥스 K 드라이버(정품) (550,000/무료배송) 구매찬스
입소문쇼핑 던롭 스릭슨 ZXi MAX 드라이버(정품) (533,000/무료배송) 구매찬스
입소문쇼핑 테일러메이드 Qi35 LS 드라이버(정품) (738,700/무료배송) 구매찬스
입소문쇼핑 미즈노 RV-9 풀세트(11개 경량스틸 정품) (1,000,000/무료배송) 구매찬스
입소문쇼핑 인기순위 상위권의 노바블라스트 5 1011B974-500, 저렴해졌어요
입소문쇼핑 어제보다 34,400원 내려간 ADATA DDR4-3600 CL18 SPECTRIX D35G RGB 화이트 패키지 코잇(32GB(16Gx2))
자유게시판 요즘 넷플 재밌는 영화 드라마 뭐보시나요
기획뉴스 [숨신소] 상처 받은 소녀들이 펼치는 단간론파 ‘마녀재판’
이 시간 HOT 댓글!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