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ta가 유럽연합(EU)이 도입한 ‘일반 목적 AI 자율규제 코드(Code of Practice, 이하 CPC)’에 서명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CPC는 2025년 8월 2일 발효되는 AI Act에 대비해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투명성, 보안, 저작권 등 핵심 원칙을 준수하도록 마련된 가이드라인이다.
Meta 글로벌 정책 총괄인 조엘 캡란(Joel Kaplan)은 자신의 SNS를 통해 “이 규제안은 AI Act의 법적 틀을 넘어서는 요소들이 포함돼 있으며, 결과적으로 불필요한 불확실성과 부담을 유럽 기업에 전가한다”고 밝혔다. 그는 “EU는 AI 정책의 잘못된 길로 들어서고 있다”고 비판하며, 자율규제 코드가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다른 주요 기업들과의 대응은 상반된다. OpenAI와 Anthropic은 CPC 서명을 완료했으며,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는 “EU AI Office와의 협업을 통해 자율규제 원칙을 준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MS의 브래드 스미스 사장은 “자율적인 책임 이행은 규제보다 효과적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EU는 서명 기업에게 AI Act 준수 과정에서의 행정적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법적 명확성과 규제 완화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미서명 기업은 보다 엄격한 감독과 보고 의무가 부과될 수 있다. CPC의 핵심 조항은 AI 훈련 데이터에 대한 설명 가능성 확보, 저작권 보호 조치, 알고리즘 투명성 보장 등을 포함한다.
이번 Meta의 서명 거부는 단순한 기업 선택을 넘어, EU와 미국 빅테크 간 AI 규제 철학 차이를 뚜렷이 보여준다. EU는 AI를 윤리와 안전 기준에 따라 통제하려는 반면, Meta는 글로벌 기술 경쟁에서의 유연성과 혁신 여지를 중시하고 있다.
AI 자율규제 코드는 아직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향후 AI Act와 디지털시장법(DMA) 등과의 연계 가능성이 높다. 특히, EU 시장에서 활동 중인 글로벌 기업들에게는 ‘서명 여부’가 규제 리스크의 신호탄으로 작용할 수 있다.
Meta의 결정은 향후 글로벌 AI 거버넌스 형성 과정에서 미국과 EU 간 균형점 논의에 불을 지필 것으로 보인다. 자율성과 규제 사이, 어느 쪽이 AI 산업의 지속가능성과 공공 신뢰를 동시에 담보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글 / 한만수 news@cowav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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