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Tesla)가 트럼프 행정부의 환경 규제 완화 움직임에 대해 정면으로 반대 의사를 밝혔다. 테슬라는 미국 환경보호청(EPA)이 추진 중인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 철회가 산업 전반의 관리 체계를 무너뜨리고, 전기차 산업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 규제 철회 시 엔진·차량 관리 공백 우려

테슬라는 성명을 통해 EPA 규제 철회안이 시행될 경우, 엔진 및 차량 제조사들이 고속도로 주행 차량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측정·관리·보고할 의무에서 벗어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는 환경 규제의 안정성을 해치고, 결과적으로 전기차 제조사들이 받아온 성과 기반 인센티브의 가치가 하락할 수 있다는 우려로 이어진다.

■ 업계 단체는 완화 요청, 테슬라는 반대

이번 논란은 업계의 이해관계 차이를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토요타, 폭스바겐 등 주요 완성차 업체가 포함된 자동차 업계 단체는 최근 EPA에 전기차 판매 확대를 강제하는 규제를 완화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반면, 테슬라는 규제 철회가 불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해 전기차 산업의 혁신 투자를 약화시킬 것이라며 상반된 목소리를 내고 있다.

■ 탄소배출권 수익 타격 가능성

테슬라는 배출 규제 철회로 인해 향후 수년간 수십억 달러 규모의 규제 크레딧(탄소배출권) 판매 수익을 잃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테슬라는 다른 완성차 업체들과의 탄소배출권 거래를 통해 2023년 한 해에만 전 세계적으로 약 28억 달러(약 3조8천억 원)의 수익을 거둔 바 있다.

이에 대해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타사들이 테슬라에 지불하는 비용이 과도하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지난 7월 열린 상원 공청회에서 모레노 상원의원은 “자동차 제조사들이 테슬라에 지급한 금액은 법외적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 EV 산업 혁신에 미칠 파장

테슬라는 EPA의 규제 철회안이 행정 조정 차원을 넘어 EV 산업의 핵심 동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규제 인센티브가 줄어들면 혁신에 대한 투자 유인이 사라지고, 전기차 산업 전반의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향후 미국 자동차 산업은 트럼프 행정부의 규제 방향에 따라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업계의 규제 완화 요구와 테슬라의 반대 입장이 충돌하면서, 전기차 산업의 성장 속도와 글로벌 친환경 정책의 일관성이 시험대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글 / 원선웅 (글로벌오토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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