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하고 잘 사는, 다나와 : 가격비교 사이트

다나와 앱
다나와 앱 서비스 목록
다나와 APP
다나와 가격비교 No.1 가격비교사이트 다나와 앱으로
간편하게 최저가를 확인하세요.
- -
QR코드
빈 이미지
다나와 앱 서비스 목록 닫기

개발사·PC방 등, 게임 사업자 행정절차 간편해진다

2020.02.19. 13:00:27
조회 수
809
4

공유하기

레이어 닫기

지금 보는 페이지가 마음에 든다면
공유하기를 통해 지인에게 소개해 주세요.

로그인 유저에게는 공유 활동에 따라
다나와 포인트가 지급됩니다.

자세히 >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원하는 곳에 붙여넣기(Ctrl+V)하세요.

레이어 닫기
▲ 문화체육관광부 로고 (사진제공: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게임 사업자 폐업신고 및 양도에 대한 행정절차를 간편하게 바꾼다. 신고기한을 늘리고, 사업자 지위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거나 상속할 때 허가증이나 등록증이 없어도 된다. 또한 기존에는 폐업신고를 할 때 지자체와 세무서에 각각 신고해야 했는데, 이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다.

문체부는 2월 19일부터 게임제작업 및 게임제공업 관련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시행한다. 게임제작업은 게임을 만드는 업체를 뜻하며, 게임제공업은 PC방이나 오락실처럼 대중이 게임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먼저 게임 사업자가 변경된 내용을 지자체에 신고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넘길 경우 20일 안에 신고해야 했는데 이번에 시행규칙을 개정해 신고기한을 30일 이내로 늘렸다. 아울러 변경된 내용을 지자체가 처리하는 기간은 7일에서 3일로 단축했다.

이어서 게임제작업 및 게임제공업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상속할 때 신고 당시 받았던 허가증이나 등록증을 지위승계신고서에 붙여야 했다. 이제부터는 허가증, 등록증 등을 첨부하기 어려운 경우 지자체에서 지위승계 사실을 다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다면 허가증 등을 내지 않아도 된다.

또한 양도 및 상속을 신고하기 위해 사업자 지위를 넘겨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함께 지자체에 방문하고, 넘겨주는 측이 폐업신고서를 제출하면 지자체에서 이를 관할 세무서로 보내도록 한다. 이렇게 하면 폐업신고를 위해 세무서를 따로 찾아가지 않아도 된다. 아울러 폐업신고를 할 때 사업자가 지자체와 세무서에 각각 방문하지 않도록 폐업신고서에 관련 절차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한다.

이 외에도 그 동안 행정처분 기준이 없었던 환전, 환전 알선,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새로 만들어 처분 기준을 명확히 했고, 구글, 애플 등 자체등급분류사업자(자율심의 사업자)가 게임물관리위원회에 개선조치 이행 결과를 전자문서로도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민원인의 관점에서 불필요한 절차와 서류를 간소화하고, 건전한 게임 문화를 확립할 수 있도록 규제를 합리적으로 정비하는데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Copyright ⓒ 게임메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공감/비공감

공감/비공감안내도움말 보기
유용하고 재미있는 정보인가요?
공감이 된다면 공감 버튼을, 그렇지 않다면 비공감 버튼을 눌러 주세요!
공감이나 비공감을 선택 하는 경우 다나와 포인트를 적립해 드립니다. ※ 공감 버튼의 총 선택 횟수는 전체 공개입니다. 비공감 버튼의 선택 여부는 선택한 본인만 알 수 있습니다.
최신 일반뉴스 전체 둘러보기
1/1
한국 선수들, 에비앙 챔피언십에서 24년 만에 '톱10' 실패 연합뉴스
메이저 퀸 그레이스 김 "미친 이글로 우승…다시 하라면 못 해" 연합뉴스
[최종순위] 에비앙 챔피언십 연합뉴스
'18번 홀의 기적' 그레이스 김, 에비앙 챔피언십서 메이저 우승 연합뉴스
방신실, KLPGA 시즌 두 번째 다승자…하이원 여자오픈 우승(종합) 연합뉴스
KLPGA 시즌 2승 방신실 "하반기 메이저 우승이 목표" 연합뉴스
[KLPGA 최종순위] 하이원리조트 여자오픈 연합뉴스
방신실, KLPGA 시즌 두 번째 다승자…하이원 여자오픈 우승 연합뉴스
김성현, PGA 투어 ISCO 챔피언십 3R 공동 47위…김찬 2위 연합뉴스
장유빈, LIV 골프 스페인 대회 2라운드 공동 45위 연합뉴스
김주형, PGA 투어 스코틀랜드오픈 3R 공동 7위…매킬로이 선두 연합뉴스
이소미, 에비앙 챔피언십 3R 공동 3위…선두와 1타 차 연합뉴스
쇼트게임 '귀재'된 김민주, 3R서 3언더파…'시즌 2승 보인다' 연합뉴스
하루 12시간 코스 누비는 코치 김해림 "줄 서는 코치 되고 싶다" 연합뉴스
LIV 골프, 약 2년 만에 세계 랭킹 포인트 배정 다시 요구 연합뉴스
김성현, PGA 투어 ISCO 챔피언십 2R 공동 37위…선두는 김찬(종합) 연합뉴스
김성현, PGA 투어 ISCO 챔피언십 2R 공동 37위…선두는 김찬 연합뉴스
타수 못 줄인 김주형, PGA 투어 스코틀랜드오픈 2R 공동 27위 연합뉴스
장유빈, LIV 골프 스페인 대회 첫날 공동 45위 연합뉴스
이소미, LPGA 에비앙 챔피언십 2R 선두…첫 메이저 우승 도전 연합뉴스
이 시간 HOT 댓글!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