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카 하영선 기자] 국가 재난으로 불려온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책정된 예산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예산으로 유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인다.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중국과 국내의 적잖은 공장이 가동을 중단하면서 미세먼지의 발생량이 현저히 줄었지만, 코로나19 이후에는 미세먼지가 대량 발생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21일 안문수 친환경차타기천만시민운동 대표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책정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예산으로 유용되고 있어 미세먼지 대책에 허점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요즘에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비롯해 에너지 소비가 줄어들고 기후 변화 등으로 미세먼지 발생이 줄어든 게 사실이다”며 “그러나 코로나19가 해결되는 시점에서부터는 미세먼지 발생이 극심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는 특히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편성했던 미세먼지 대책 비용이 코로나19 대응 차원에서 예산이 변칙적으로 유용되고 있다는 건 큰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또 “부산과 울산, 세종시 등에서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사업 예산을 약 50% 삭감하고 이를 코로나19에 모두 투입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서울시 역시 건설기계 매연저감장치(DPF) 적용과 엔진교체, 조기 폐차 등의 저공해 사업비용 중 429억을 감액하고, 전기차 보급 사업 비용도 64억원을 감액한 건 정책 오류”라고 지적했다.



임기상 자동차시민연합 대표는 “코로나19도 국가적 재난에 속하고 미세먼지도 역시 국가적 재난에 속한다“며 “재난을 해결하려는 비용을 또 다른 재난을 막기 위한 비용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나 지자체에서는 미세먼지 대책 비용을 삭감하지 말고 토목비 등 일반 사업비를 줄여 코로나19 해결을 위한 비용으로 대체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강변했다.

클래스가 다른; 자동차 뉴스 데일리카 http://www.dailycar.co.kr
본 기사를 이용하실 때는 출처를 밝히셔야 하며 기사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 관련기사 ]
▶ 볼보, 앞으로 생산하는 신차 최고속도 180km/h로 ‘제한’..그 배경은?
▶ GM, ‘울트라 크루즈’ 기술 도입..자율주행 다크호스 될까?
▶ 해외시장 위축되자..기아차가 내놓은 판매 견인 전략은?
▶ 초소형 전기차 르노 트위지..고객 만족도 조사해보니...
▶ 무공해차로 변신하는 화물차..이젠 트럭 화물차도 수소전기차 시대!
▶ [북미 오딧세이] F-150·브롱코 언제쯤 타나..‘한숨’ 깊은 포드
▶ LG화학 대신 중국산 배터리 쓰겠다는 테슬라..160만km 내구 보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