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필 수 (김필수 자동차연구소 소장, 대림대 교수)

현재 대한민국의 교통안전은 예전과 달리 많은 발전을 이루어 선진형으로 탈바꿈하기 시작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아직 OECD국가 중 교통사고 사망자수와 교통사고 등은 순위가 낮은 측에 속하지만 그래도 예전에 비하여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었다고 할 수 있다. 매년 교통사고 사망자수도 4,000명대에서 최근에는 2,000명 대로 낮아지는 것이 아닌 가 기대된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아직 구석구석을 보면 사각지대도 많이 남아있어서 제대로 된 조치를 못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고 할 수 있다. 그렇게 강화된 음주운전도 반복적인 재범자가 많기도 하고 어린이 보호구역의 가중 처벌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사고는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하겠다.

전동킥보드 문제도 지난 3년간 제대로 조치를 못하여 아직도 법규 하나 못 만들고 있는 것을 보면 아직은 선진국 수준과는 거리가 있는 것이 아닌 가 판단된다. 이런 사고 하나하나가 추가되어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증가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할 수 있다.

최근 또 하나의 후진적인 시스템으로 국민들이 고통과 공포감을 가지고 있는 사항이 있다. 바로 화물차에 사용하는 판스프링 등이라 할 수 있다. 화물차의 후륜쪽 진동을 잡아주는 현가장치 중 부품으로 사용하는 판스프링을 약 40cm로 잘라서 화물차 적재함 옆벽의 지지대로 활용하다가 도로 바닥에 떨어져서 흉기로 작용하는 문제라 할 수 있다.

이렇게 바닥에 떨어진 판스프링 지지대가 다른 차량이 지나가면서 튕기면서 실제로 운전자가 사망하는 등 여러 번의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있다. 물론 화물차 등에서 떨어지는 낙하물은 이러한 판스프링 뿐 만 아니라 각종 부품 등 쇠붙이도 많고 심지어 적재함에 있는 각종 물품이 떨어지면서 각종 사고를 유발한다는 것이다. 연간 수천 건의 낙화물이 떨어지고 있고 이 낙하물로 인한 사고도 빈번하지만 가해자를 찾을 수가 없어서 보상을 받는 경우는 매우 드문 상황이라 할 수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이러한 낙하물 사고가 항상 발생하고 있고 사망자 발생 등 사회적 후유증이 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해결이 되지 않고 그대로 방치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번에 판스프링 사고가 여러 번 발생하면서 경찰청 등 관련 기관에서 전국적으로 현장 단속을 진행 중에 있는 부분은 의미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으나 과연 실효성 측면에서 보면 회의적인 부분이 많다고 할 수 있다.

그 많은 낙하물 중 판스프링만을 단속하는 것도 우습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놔두고 겉 치례적인 절차만 진행한다는 느낌이 크기 때문이다. 현재 낙하물 사고로 인한 교통사고는 판스프링만의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낙하물 사고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는다면 같은 문제가 반복되기 때문이다.

앞으로 지금의 화물차 적재함 높이를 지지하는 다른 쇠붙이 등의 물건을 사용할 것이고 그때 가서 다시 해당 물품을 단속하는 어이없는 과정이 반복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현재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일지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선 낙하물 사고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법일 것이다. 낙하물이 떨어지면 당연히 사고는 누군가 발생하고 인명사고도 발생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낙하물이 발생하지 않게 만드는 구조가 중요할 것이다.

선진국 사례를 보자.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화물차 적재함에 떨어질 수 있는 물건은 우리와 같이 적재벽을 높이고 끈으로 묶는 형태가 아니라 아예 폐쇄된 콘테이너 박스 형태로 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삿짐도 그렇고 모래나 자갈 등도 당연히 폐쇄된 적재함에 넣어야 한다는 것이다. 아예 외부로 떨어질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놓지 않고 다른 운전자가 앞서 가는 차량을 두렵게 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지금 우리는 운전할 때 앞차가 화물차이고 적재함에 가득 물건이 실려 있으면 시야확보도 문제가 있지만 아예 앞 차량과의 간격을 넓히고 멀리 두는 습관으로 미연에 대처한다는 것이다. 그 만큼 낙하물에 대한 공포감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해외 선진국은 아예 폐쇄된 적재함으로 인한 낙하물 사고는 미연에 방지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 해외 선진국은 화물차 회사 등 물류회사의 경우 별도로 화물 적재를 위한 매뉴얼이 별도로 준비되어 있어서 초보 운전자의 경우 철저한 안전교육과 함께 적재방법과 물건에 따른 적재 기법을 배우고 가장 안전한 운전과 배달을 고민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철저하게 하니 낙하물 사고는 거의 없고 특수한 배달의 경우는 앞뒤에 호위 차량이 불어서 주위의 위험성을 근본적으로 차단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와 반대로 적재는 대충하고 그물도 치지 않는 사례도 많으며, 모래나 자갈 등이 길거리에 떨어지는 경우도 많고 알아서 주위 운전자들이 조심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즉 근본적인 문제는 놔두고 떨어지는 낙하물만 쳐다보고 단속만을 시행하는 근시간적인 시야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우리도 이제는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다. 관련 기업은 이제 매뉴얼을 통한 합리적 적재와 안전을 중심으로 반복 교육과 수시 감독을 진행하여야 하고 기관은 관련 교육과 안전한 물류 시스템이 될 수 있는 규정으로 탈바꿈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당연히 화물차의 경우도 물건에 따라 폐쇄된 적재함을 사용하는 것을 의무화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운전자도 운전방법을 바꾸어야 한다는 것이다. 3급 운전, 즉 급출발, 급가속, 급정지 등 줄이고 앞뒤 차의 간격을 넓히고 안전운전을 할 수 있는 양보와 배려 운전이 꼭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제는 화물차의 판스프링만을 단속하여 벌칙을 주는 우스운 행정이 아닌 실질적이고 근본을 생각하는 정부기관이 되었으면 한다. 판스프링의 문제가 아닌 화물차 적재방법에 근본 문제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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