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하고 잘 사는, 다나와 : 가격비교 사이트

다나와 앱
다나와 앱 서비스 목록
다나와 APP
다나와 가격비교 No.1 가격비교사이트 다나와 앱으로
간편하게 최저가를 확인하세요.
- -
QR코드
빈 이미지
다나와 앱 서비스 목록 닫기

'렌터카 수능 특수 경보' 수능생 무면허 불법 대여 행위 특별 점검

2020.12.03. 13:45:40
조회 수
507
4

공유하기

레이어 닫기

지금 보는 페이지가 마음에 든다면
공유하기를 통해 지인에게 소개해 주세요.

로그인 유저에게는 공유 활동에 따라
다나와 포인트가 지급됩니다.

자세히 >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원하는 곳에 붙여넣기(Ctrl+V)하세요.

레이어 닫기

대입 수능이 끝나면 해마다 반복되는 수능생 무면허 렌터카 사고를 막기 위해 국토부가 특별점검에 나섰다. 국토부는 3일 실시되는 수능 이후부터 오는 2월까지를 취약 기간으로 보고 무면허 렌터카 대여를 근절하기 위해 운전자격 확인 강화, 관계기관 합동 특별점검, 대여사업자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방안 등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렌터카는 2020년 7월 기준으로 100만 대를 넘어서고 있으며, 매년 10% 이상 시장 규모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공유 차량 등을 비교적 쉽게 대여할 수 있게 되면서 관련 사고도 늘고 있다. 이번 특별 점검은 렌터카 증가와 함께 무면허 렌터카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있고 특히 미성년자 렌터카 대여 및 사고 사례도 지속 발생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무면허 렌트카 사고 건수와 사망자수는 2017년 353건에서 2019년 375건으로 증가했다. 문제는 연령별로 봤을 때 미성년 무면허 사고 건수는 2015년 15건에서 2019년 141건으로 늘었다. 국토부는 학생안전 특별기간 중 렌터카 안전관리 강화, 명의도용·무자격 운전자에 대한 책임 강화, 대여사업자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집중관리 기간 동안 렌터카 업체는 운전면허증뿐만 아니라 주민등록증도 반드시 비교·확인해야 하며 이행여부에 대한 지자체 지도·점검과 함께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엄정하게 조치하게 했다. 교육부도 일선 학교가 교통안전 교육 시 자동차 사고 원인과 예방법 등을 교육하게 했다.

이 밖에도 무면허자에게 렌터카를 대여해 교통사고가 발생한 업체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 특별점검과 명의 대여·알선을 금지·처벌하고, 업체 운전자격 확인 책임을 더욱 강화하는 제도개선도 조속히 추진한다.

한편 무면허 운전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형사처벌을 받게 되며 다른 사람 명의로 차량을 대여해 운전을 하는 행위도 무면허 처벌을 받는다. 또  무면허자에게 자동차를 대여한 렌터카 업체에 대해서는 등록취소 또는 6개월 이내의 사업정지 처분 근거를 마련하는 법률 개정도 추진되고 있다. 


김흥식 기자/reporter@autoherald.co.kr


ⓒ 오토헤럴드(http://www.autoherald.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공감/비공감

공감/비공감안내도움말 보기
유용하고 재미있는 정보인가요?
공감이 된다면 공감 버튼을, 그렇지 않다면 비공감 버튼을 눌러 주세요!
공감이나 비공감을 선택 하는 경우 다나와 포인트를 적립해 드립니다. ※ 공감 버튼의 총 선택 횟수는 전체 공개입니다. 비공감 버튼의 선택 여부는 선택한 본인만 알 수 있습니다.
최신 일반뉴스 전체 둘러보기
1/1
[최종순위] 에비앙 챔피언십 연합뉴스
'18번 홀의 기적' 그레이스 김, 에비앙 챔피언십서 메이저 우승 연합뉴스
방신실, KLPGA 시즌 두 번째 다승자…하이원 여자오픈 우승(종합) 연합뉴스
KLPGA 시즌 2승 방신실 "하반기 메이저 우승이 목표" 연합뉴스
[KLPGA 최종순위] 하이원리조트 여자오픈 연합뉴스
방신실, KLPGA 시즌 두 번째 다승자…하이원 여자오픈 우승 연합뉴스
김성현, PGA 투어 ISCO 챔피언십 3R 공동 47위…김찬 2위 연합뉴스
장유빈, LIV 골프 스페인 대회 2라운드 공동 45위 연합뉴스
김주형, PGA 투어 스코틀랜드오픈 3R 공동 7위…매킬로이 선두 연합뉴스
이소미, 에비앙 챔피언십 3R 공동 3위…선두와 1타 차 연합뉴스
쇼트게임 '귀재'된 김민주, 3R서 3언더파…'시즌 2승 보인다' 연합뉴스
하루 12시간 코스 누비는 코치 김해림 "줄 서는 코치 되고 싶다" 연합뉴스
LIV 골프, 약 2년 만에 세계 랭킹 포인트 배정 다시 요구 연합뉴스
김성현, PGA 투어 ISCO 챔피언십 2R 공동 37위…선두는 김찬(종합) 연합뉴스
김성현, PGA 투어 ISCO 챔피언십 2R 공동 37위…선두는 김찬 연합뉴스
타수 못 줄인 김주형, PGA 투어 스코틀랜드오픈 2R 공동 27위 연합뉴스
장유빈, LIV 골프 스페인 대회 첫날 공동 45위 연합뉴스
이소미, LPGA 에비앙 챔피언십 2R 선두…첫 메이저 우승 도전 연합뉴스
[부고] 손석규(MHN스포츠 기자)씨 별세 연합뉴스
코스레코드 타이 8언더파 김민주, KLPGA 시즌 2승 시동 연합뉴스
이 시간 HOT 댓글!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