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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자가 집을 얻는다? 달라지는 청약 제도 제대로 알아보기

2020.07.30. 08: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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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이렇게 집 사기가 힘든 걸까? 이번 생에 내 집 마련은 가능한 걸까? 이런 생각 해본 적 다들 있으시 죠? 자, 이제 더 이상 걱정하지 마세요. 아는 자가 집을 얻는 법! 인생 첫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사람들에게 안성맞춤인 혜택이 있습니다! 

인생 첫 내 집 마련을 준비하는 당신을 위해 달라진 청약 제도, 지금부터 살펴볼까요? 

이번 확대 방안은 크게 세가지 키워드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 생애최초 특별공급이 민영주택까지 확대되면서 기회가 많아지고
둘, 도시근로자 소득기준 완화로 대상은 넓어졌으며
셋, 연령 및 혼인 여부에 관계없이 취득세까지 낮아져 부담 또한 줄어들게 된 것이죠.

이제까지는 국민(공공)주택 (전용 면적 85㎡ 이하 공공분양)의 20%만이 특별공급 청약 범위에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이번에 민영주택까지 도입되어 기회의 폭이 더욱 넓어졌습니다. 

85㎡ 이하 민영주택 중 공공택지는 분양 물량의 15%, 민간택지는 7%까지 배정될 예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기존 국민주택 공급 비율도 20%에서 25%로 늘어났답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요건은 네 가지인데요.
① 1순위 대상자 중 저축액이 600만원 이상인 자
② 혼인 또는 자녀가 있는 자
③ 근로자(자영업자)로 5년 이상 소득세 납부한 자
④ 국민(공공)주택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자

여기서 민영주택 도입에 따라 조건이 더욱 완화됐습니다. 민영주택의 경우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인 자까지 확대되어 적용되는 것이죠.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은 현재 거주중인 주소지에 나타나는 모든 세대원의 소득을 합산한 것인데요. 이번에 추가된 민영주택에 청약 신청은 3인 기준으로 약 722만 원, 4인 기준으로 809만 원 이하의 소득이 면 가능하단 의미예요.

단, 국민(공공)주택은 기존 100% 이하로 동일합니다. 3인 기준으로 약 555만 원, 4인 기준으로 622만 원 이하면 신청할 수 있어요. 더 자세한 내용은 국가통계포털(KOSIS)에서 확인 가능해요! 

우리가 놓치는 사실 하나! 집을 장만하면 취득세를 내야합니다. 취득세란 일정한 자산의 취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인데요. 이제 생애최초 주택에 관한 취득세는 1.5억 이하의 경우 100%, 1.5억 초과~ 3억원 이하(수도권 4억 원)의 경우 50% 감면됩니다. 

이제까지는 신혼부부에게만 취득세 감면혜택이 제공되고 있었는데요. 앞으로 나이, 혼인여부와는 관계없 이 생애최초 주택을 취득하는 모든 분들에게 확대 적용된답니다. 훨씬 많은 사람들의 부담이 줄어들겠죠? 

감면대상 주택 가액은 세수 감소 규모 추계 이후 조정 가능합니다. 

신혼부부는 여기 한번 더 주목해주세요. 현재 공공분양과 민영주택의 일정 물량을 내 집이 가장 절실한  신혼부부에게 특별공급 중인데요. 이중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이들의 소득기준이 한층 완화되었습니다. 

국민(공공)주택은100% 이하(맞벌이120% 이하)에서 분양가 6억원 이상 신혼희망타운의 경우130 %(맞벌이140%)까지 확대됩니다. 민영주택은 현행 물량의 75%는 국민(공공)주택과 동일하게 100%(맞벌이120%), 물량의 25%는 120%(맞벌이130%)로 적용되어왔는데요, 분양가 6억원 이상 소득기준이 최대 130%(맞벌이140%)까지로 완화됩니다. 

하나 더! 2021년, 3기 신도시를 포함하여 수도권 내 주택 30만호 물량에 대해 사전 청약제를 적용합니다. 이전 9천호 조기 공급 계획에서 2021년에는 3만호 이상으로 확대 추진할 예정이죠. 

사전 청약이란 본 청약 1~2년 전에 미리 입주자를 선정하는 제도인데요, 사전 청약 당첨자는 본 청약이 실시될 때까지 자격 요건을 유지하기만 하면 모두 당첨된답니다. 사전 청약 때도 대략적인 분양가, 설계도, 입주예정월 등이 제시되기 때문에 원하는 주택을 골라 청약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사실!

이제까지 살펴본 혜택들 어떠셨나요? 달라진 제도, 이번에 처음 알게 된 제도들을 통해 더욱 탄탄한 미래 를 위한 새로운 계획 다시 한번 세우실 수 있겠죠? 여러분들의 내 집 마련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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