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준 국세청장, 일제 점검 직접 지시…3월6일까지 조사

526명 조사요원 현장 배치, 263개 업체 조사=======

정부가 마스크 사재기에 칼을 빼들었다. 마스크 수급 안정을 위해 260여개 마스크 제조·유통업체에 대한 긴급 점검을 실시하기로 한 것이다.

김현준 국세청장은 25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해 마스크 등 의약외품을 사재기하면서 시장질서를 교란하고 세금을 탈루하는 전국의 모든 제조‧유통업체에 대한 일제점검을 긴급 지시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날 오후 4시부터 3월6일까지 마스크 제조업체 41개와 최근 마스크를 대량 매입한 온라인‧오프라인 유통업체 222개 등 총 263개 업체에 대해 일제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국세청은 이번 조사를 위해 실무경험이 풍부한 지방청 조사국 및 세무서 조사요원 526명을 현장 배치해 점검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제조‧유통업체의 일자별 생산‧재고량과 판매가격, 특정인과의 대량 통거래 및 무자료 거래 여부 등이며 구체적인 검증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를 통해 Δ마스크 제조업체의 무신고 직접판매 Δ제조·유통업체의 매점매석 행위 Δ제조·유통업체의 판매기피 및 가격 폭리(허위 품절처리 후 고가 판매) Δ제조·유통업체의 유통구조 왜곡(특정인과 대량 통거래로 고액판매) Δ브로커·중개상의 인터넷 카페, SNS 등을 이용한 유통구조 문란행위 Δ무증빙 현금거래, 밀수출 등 마스크 무자료 거래 등에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이번 점검 결과 사재기‧폭리 등 유통질서 문란 및 세금탈루가 확인된 업체에 대해서는 즉시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여 조사에 착수하고 매점‧매석 등 위법사항 적발 시 관련기관에 즉시 통보해 벌금‧과태료 등을 부과하기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마스크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사재기, 폭리, 무자료 거래 등 탈세혐의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등 강력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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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빨리도 하네요 

벌금 과태료 만으론 약한데 징역 실형 살게 해야하지않나요? 국민의 안전 건강과 관련된건데 거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