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공공기관이 드론, 3차원 프린터 등 신산업 분야에서 중소기업 육성을 명분으로 중견기업과 대기업의 참여를 제한한 결과 외국 기업만 반사이익을 누리고 있다 합니다.

특히 기술집약적 산업용 제품 시장에서 미국, 중국 등 외국산 점유율이 2018년 69%에서 작년 75%로 높아졌다는군요.

작년부터 정부는 3D프린터를 중소기업 간 경쟁제품으로 지정하고 보급용 3D프린터 공공조달 시장의 대·중견기업 진출을 절반 이하로 제한했었습니다.

중소기업 제품 중 일부는 품질 기준을 맞추지 못해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생겨나고 있으며 

신산업의 글로벌 경쟁은 치열해지는데 정부가 국내 대기업을 차별한 결과 이 분야에서 국가 경쟁

력이 저하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로인해 중국 기업 등 외산 기업의 점유율과 이익만 늘어나는 형국이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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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15&aid=00044076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