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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한국땅과 집 못산다…입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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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1. 08:02:43
조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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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들이 우리 땅과 집을 많이 매수해 부동산 시장 불안을 야기하고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습

니다.

이에 대해 정치권에서 중국인의 국내 토지와 주택 매입을 제한하는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한국경제TV 취재로 확인됐습니다.


현재 중국인의 국내 토지 보유량은 지난 2011년부터 8년간 14배나 늘었다는군요.

여의도 면적(2.9㎢)의 6배가 넘는 땅을 중국인이 가지고 있는 셈이라고 합니다.


반면 상호주의란 외교 용어로 국가간 동일한 행동을 취하는 것인데 우리 국민은 중국 땅을 소유

할 수 없다고 합니다.


한 예로 캐나다에서도 중국인들이 고가로 주택을 매입하면서 그 지역 주민들을 거의 몰아내고 

점령하다 시피하여 그 후 주택 가격이 폭락하며 도시 기능을 상실한 곳이 있다합니다.


중국인들이 많이 모일수록 그 지역환경이 피폐해지고 우범지역이 될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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