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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당첨금을 연금으로????

IP
2021.04.19. 16:36:01
조회 수
890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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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댓글 수
22

 이상한 나라일세.......

연금복권이 있는데 로또마져 그렇게 지급할 필요가 있는지....

이자는???? 몇 퍼센트로 주나??


5가지 시나리오 제시.."20년 걸쳐 주는 방안도"정부 "당첨자 패가망신 방지..지급금 운용 차원서도 유리"

정부가 로또 1등 당첨금이 20억원이라는 가정 아래 정부가 검토한 시나리오는 총 5개다.

1안은 당첨자가 복권에 당첨된 첫 해에 일시금으로 5억원을 수령하고, 차후 연금으로 3억원씩 5년 동안 당첨금을 분할해서 받는 방안이다.

1안과 유사한 2안은 첫 해 일시금(4억원), 연금식으로 2억원씩 8년 동안 받는 방안이다. 만일 당첨자가 연금형 지급 방식을 택할 경우 소득세 부담이 감소하게 된다.

일시금(33%)에서 연금(22%)으로 세율이 감소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1안과 2안의 경우 단기간 내 연금형으로 지급, 연금 본연의 기능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왔다.

3안부터는 완전형 연금 방식과 유사하다. 연금을 1억원씩 20년 동안 받게 된다. 4안의 경우 연금(1억원)을 20년 동안 수령하되 세법을 개정해 추가로 감세해 주는 방안이다.

3안과 4안의 경우 연금가치를 실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판매량 등에 따라 매회 당첨금·당첨자 수가 각각 상이, 당첨금 연금 지급 관리가 부담으로 작용하게 된다.

5안의 경우 20년 동안 연금식 로또복권(2000원) 신상품을 신설하는 방안이다. 다만 신규 상품과 현행 연금복권 간 차별성 문제가 제기된다. 연금식 복권은 1등 당첨금 연 12억원을 매달 500만원으로 나누어 20년에 걸쳐 지급하는 상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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