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등 글로벌 IT 기업들이 글로벌 국가들에서 막대한 수익을 벌어 들이면서도 해당 국가들에는 세금을 제대로 내지는 않고 과실만 챙겨가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OECD와 G20 등이 참여하는 포괄적 이행체계(IF)에서 흔히 구글세라로 칭해지던 디지털세에 대한 합의를 거쳐 초안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처음 논의되기 시작한건 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같은 미국의 IT 기업이 주 대상이었지만 논의 과정에서 그 범위가 확장되어 온라인으로 제품을 판매하는 제조기업까지 포합되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까지 그 대상에 오르게 되었다네요.
2023년부터 해외에서 연결매출액 200억유로(27조원)와 이익률 10%를 넘는 글로벌 기업은 해당 국가에 세금을 내도록 되었기 때문에 말이죠.
물론 이로 인해 우리나라 과세당국이 구글이나 애플, 페이스북이나 아마존 같은 곳에 과세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우리 제조기업들도 영향권에 들게 되어 삼성전자는 연간 매출액 규모가 연결 매출액 기준을 훌쩍 넘어서기 때문에 당연히 포함되는거고, 그 기준 언저리에 걸려있는 SK하이닉스까지 사정권에 들어오게 되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