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살래요" "방 빼세요"…대법, 새 집주인 손들어줬다 주택 임대차보호법 관련해 여러 갈등이 이어졌는데, 이른바 '전세 낀 집'을 산 새 집주인이 실거주하려 하면 기존 세입자의 계약 갱신 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처음 나왔습니다. 그동안 판결이 제각각이어서 https://n.news.naver.com/article/055/0001021666

좋은 취지로 입법되었으나 말도 탈도 많았던 임대차보호법.

'전세 낀 집'을 산 새 집주인이 실거주하려 하면 기존 세입자의 계약 갱신 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처음 나왔다고 합니다.

신규 임대인의 권리가 더 중요한 것으로 대법원은 판단을 했는데요.

대법원의 판결인 만큼 새로운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이네요.

임대인 분들도, 임차인 분들도 참고하시는게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