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기간 21~24개월로 늘려야"...이대로라면 2026년 군병력 '36만명'
인구 절벽과 함께 병역 자원이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군 복무기간을 21~24개월로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1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과 성우회, 병무청은 국회에서 '인구절벽 시대의 병역제도 발전 포럼'을 열었다.
올해 약 25만 명인 징집 연령(만 20세) 인구가 2025년 22만 명, 2037년 18만 명으로 급감하는 추세를 손 놓고 지켜볼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이날 조관호 한국국방연구회(KIDA) 박사는 "현재와 같은 병역운영체제가 계속되면 만성적 병력 부족 현상이 심화됨은 물론, 2025년엔 육군 기준 36만 5000여 명을 유지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라고 진단했다.
현재 현역병 복무기간 18개월을 기준으로 현재 병력을 유지하려면 연간 26만 명이 필요하지만 군 입대 가용 20대 남성은 2025년 기준 22만 명에 불과하다.
여성 징병제 도입 주장도 나왔다.
최병욱 상명대 교수는 "부족한 병력자원 충원을 위해 남성 위주 징집 가능 자원을 여성으로 확대하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엔비디아와 그래픽카드 제조를 '따위' 취급한 댓가를 치르는 한국 AI 하드웨어 제조산업 [PC흥망사 122]](https://img.danawa.com/images/attachFiles/6/809/5808428_1.jpeg?shrink=320:180)
![[G마켓] 터틀비치, 로캣 빅스마일데이 최대 할인! 0507 ~ 0513](https://img.danawa.com/images/attachFiles/6/810/5809303_18.png?fitting=Large|140:105&crop=140:1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