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하고 잘 사는, 다나와 : 가격비교 사이트

다나와 앱
다나와 앱 서비스 목록
다나와 APP
다나와 가격비교 No.1 가격비교사이트 다나와 앱으로
간편하게 최저가를 확인하세요.
- -
QR코드
빈 이미지
다나와 앱 서비스 목록 닫기

청각 장애인도 극장에서 영화보고 싶어요

IP
2023.05.30. 21:37:33
조회 수
229
9
댓글 수
9

공유하기

레이어 닫기

지금 보는 페이지가 마음에 든다면
공유하기를 통해 지인에게 소개해 주세요.

로그인 유저에게는 공유 활동에 따라
다나와 포인트가 지급됩니다.

자세히 >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원하는 곳에 붙여넣기(Ctrl+V)하세요.

레이어 닫기

청각 장애인도 극장에서 영화보고 싶어요

청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경수 씨(가명)는 평소 영화보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자막이 나오지 않는 극장에서는 영화를 볼 수 없었죠. 이에 경수 씨는 장애인을 위한 자막을 제공하지 않는 영화 상영관을 상대로 법원에 소를 제기했는데요. ‘시·청각 장애인들이 비장애인들과 동등하게 차별받지 않고 영화를 볼 수 있도록 구제 조치를 취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영화를 상영하는 측에서, 경수 씨와 같은 청각장애인들이 영화를 즐길 수 있게끔 편의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차별에 해당할까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1항의 3호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해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에 해당합니다. 장애인이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한 수준으로 영화를 이해하기 위해 시각장애인에게는 화면해설이, 청각장애인에게는 자막과 FM 보청기기 등의 수단 및 편의가 각각 필요한 것이죠.
영화 상영 회사는 청각장애인들이 영화를 볼 수 있도록 화면 해설과 자막 및 FM 보청기기 등을 제공해야 했는데요. 회사 측은 청각장애인들에게 정당한 편의 제공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제공하지 않은 것입니다.
또한 법원은 회사의 스크린 점유율과 규모 등을 볼 때 장비나 기기 설치비용을 지출하는 것이 회사에 경제적으로 심각한 타격을 입힐 정도가 아니라며, 차별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회사 측이 제공하고 있는 영화관람 서비스가 ‘장애인차별금지법’이 금지하는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 제공 거부에 해당한다며 관련 구제 조치를 제공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며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행복은 소극적으로는 고통과 불쾌감이 없는 상태, 적극적으로는 안락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추구하는 권리입니다.
‘평등권’은 헌법 제11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에 담겨있습니다. 평등권은 같은 의미로 차별을 금지합니다. 헌법은 “모든 사람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해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행복추구권과 평등권은 인간의 기본적 권리로, 인간다운 삶을 영유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권리일 것입니다. 장애, 비장애인을 떠나 우리 모두가 행복과 평등을 누릴 수 있는 사회가 되길 바랍니다.

external_image

공감/비공감

공감/비공감안내도움말 보기
유용하고 재미있는 정보인가요?
공감이 된다면 공감 버튼을, 그렇지 않다면 비공감 버튼을 눌러 주세요!
공감이나 비공감을 선택 하는 경우 다나와 포인트를 적립해 드립니다. ※ 공감 버튼의 총 선택 횟수는 전체 공개입니다. 비공감 버튼의 선택 여부는 선택한 본인만 알 수 있습니다.
자유게시판 최신 글 전체 둘러보기
1/1
한국조폐공사 페이커 기념메달 출시
삼성전자, 갤럭시 S25 엣지 언팩 초대장 발송!!! 5/13 09:00 개최
오늘의 생활팁 (1)
쟁반짜장. (2)
모두의 경매 게시판에 무제한 경매 5/18부터 앱코 나노IPS 34인치 UWQHD 모니터가 올라왔습니다. (2)
트럼프 협상?
금요일 이네요 (1)
무쇠 후라이팬 삼겹살 구이 (1)
5/9 전국 날씨
자재 90% 누락한 부산 지하철 공사장 내부 모습 최초 공개 (8)
벌써부터 모기가 보이기 시작하네요. (12)
아내의 도시락 (6)
비가 내리네요. (5)
BPFDoor 악성코드, 해킹 위협 대응을 위한 2차 보안 가이드 (4)
바람 불고 흐린 날씨에 금요일이네요. (6)
비 소식이 있습니다. (8)
밤새 책보기. (6)
동네 뒷산에서 최근에 다시 만난 꿩!!! (6)
피자는 역시......... (9)
잘 익은 파인애플 고르는 법 (7)
이 시간 HOT 댓글!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