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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사이드미러 고장내 4백만원 요구한 차주 ... 사기미수 등으로 고소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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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3. 15:25:00
조회 수
254
5
댓글 수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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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사이드미러를 고장냈다고 4백만원을 요구했던 차주가 네티즌들이 사이드미러가 이미 고장나 있었던 정황을 파악해내면서 뒤늦게 사과했지만, 사기미수 및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고소 당했다고 하네요.


사기미수는 물론이고 아이가 그 일로 인해 심리적 불안감을 느껴 심리 치료를 받게 됨에 따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까지 더해졌는가 봅니다.


어린 아이가 이일로 인해서 심리적 고통을 받는다는 점이 무엇보다 문제인거 같습니다. 이 아이가 커가는 과정에서 이것이 어떤 영향을 주게 될런지 심히 걱정되네요.


제대로 처별 받았으면 좋겠네요. 법적으로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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