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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문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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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7. 23:53:11
조회 수
205
6
댓글 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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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무서워" 초등생 성착취한 중학생 반성문 봤더니…


https://news.nate.com/view/20231221n37925?mid=n0100



그리고 제일 어처구니없는건 




'대낮 스쿨존 음주운전으로 사망한' 9세 故배승아…가해자 감형된 황당한 이유 [한블리]

https://mydaily.co.kr/page/view/2023122608115924179



재판 기간 중 가해자는 유가족이 열람할 수 없는 반성문만 약 30건 정도 제출했다는 사실을 비롯해 기습 공탁 등 어처구니없는 감형 이유라고 하는데 ...어휴....  이건 사법부문제는


여전하네여  이정도면 그냥  사법부가 왜있는지 ....어휴... 답답하네여 .




참고로 다른쪽의 반성문은 



"오토바이 태워줄게요"…'40대 여성 납치·성폭행' 중학생, 1심 판결에 항소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3121913124176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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