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희 국회 과방위원장, 과기정통부 자료 분석결과
현행 제도상 1차로 민간 운영
사실상 민간 자율로 방치 구조
SK텔레콤의 유심(USIM) 정보가 해킹 당한 가운데 관련 정보를 저장한 서버들이 정보통신기반보호법상의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 언제나 뒷북 대응이지만 너무 안일하게 관리하다 사고가 터진것 같네요...
* 출처는 전자신문 입니다.
"SKT 서버, 국가 주요정보통신시설 아니다"...관리 사각지대로 방치
2025.04.28. 18:2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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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국회 과방위원장, 과기정통부 자료 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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