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여행자 블로그 영상에 찍힌 불법주정차 차량 신고하면 과태료 부과될까? 

쳇GPT한테 물어봤습니다. 그 결과는???

결과

1. 외국인 여행자 블로그 영상으로 신고 가능한가?

  - 가능할 수는 있지만 현실적인 제한이 많습니다. 주정차 위반 차량을 신고할 수 있는 ‘스마트 국민제보’나 ‘생활불편신고’ 앱은 정확한 증거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가. 차량 전체와 번호판이 보일 것

  나. 위반 행위가 명확할 것 (예: 인도, 횡단보도, 소화전 앞, 버스 정류장 등)

  다. 사진 두 장 이상 (1분 이상 간격)

  라. 신고자가 직접 촬영한 사진이어야 함

  마. 신고 시점으로부터 3일 이내 사진

즉, 블로그에 올라온 영상은 

  가. 신고자가 직접 찍은 영상이 아닐 경우 무효

  나. 영상에 번호판이 나오고 주차가 된것이 확인이 되면 적합

  다. 촬영일이 오래된 경우 인정되지 않음

2. 과태료 부과 가능성은?

  - 해당 차량이 실제로 위반을 했더라도, 위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는 불가능합니다. 또한, 타인이 찍은 블로그 영상으로는 신고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과태료 처분까지 이어지기 어렵습니다.

3. 결론

  - 영상 속 차량은 불법주정차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

  - 그러나 블로그에 올라온 외부인의 영상만으로는 신고 및 과태료 부과가 어렵다.

  - 신고를 원한다면 본인이 직접 2장 이상, 1분 간격으로 촬영하고, 스마트 국민제보 앱을 통해 접수해야 합니다.

필요하시면 실제 신고 방법, 앱 사용법도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궁금해서 알아 보았습니다. ^^;

부산에서의 운전과 도로 상황은 알고는 있지만

외국인들이 여행을 많이 오는 시점에서 불법주차나 난폭 운전은 하지 맙시다!

무엇보다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도로교통법을 지킵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