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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에서 혈세 600억원이 날릴 조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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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5. 12: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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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해군에서 P-3C 초계기 15기의 안정적인 군수 지원을 위해서 PBL 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PBL은 성과 기반 군수지원(Performance Based Logistics) 의 약자로서, 기존의 군수지원 방식이 수리부품이나 정비 교범, 정비시스템을 업체가 軍에 팔아먹는 방식인 대신에, 업체가 軍에서 제시하는 목표 가동률에 대한 계약금을 받고, 성과가 좋으면 가산금을 더 챙길수 있으며, 그 반대로 성과가 나쁘면 과징금을 군에 납부하는 형식입니다.


사업 기간은 5년, 사업비는 총 600억원으로 책정되어 있지요.


참고로 P-3 대잠 초계기는 <록히드 마틴 항공 사업부> 에서 개발한 대잠 초계기입니다.

그런데 군수 지원, 창정비 업무까지 주관하고 있진 않습니다. 록-마 자회사들 어느 곳에서도 말이지요.

그럼 P-3 초계기의 군수 지원은 어디에서 주관을 하느냐.

<록-마 항공 사업부> 와 제휴, 라이센스를 취득한 업체에서 주관하고 있지요.

전세계적으로 3개 업체만이 라이센스를 취득한 것으로 압니다.


<MHD- 로클랜드> 라는 캐나다 국적의 업체도 라이센스를 취득한 3개 업체들 중의 하나로 한국 해군의 P-3 PBL 사업에 참여하려 하고 있지요.


그런데 한국 해군의 <이해하지 못할> 사업자 선정을 놓고 항의 서한까지 보냈다고 합니다.


해군에서는 록-마 자회사인 <록히드 마틴 글로벌> 과 수의 계약을 체결을 하고,

<록-마 글로벌> 에서는 같은 자회사인 <록히드 마틴 델코> 로 하여금 PBL 사업을 수행하게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MHD-로클랜드> 에서는 P-3 군수 지원, 창정비 분야에서 자격과 경험이 충분한 라이센스를 취득한 3개 업체들을 대상으로 임의로 사업자를 선정, 수의 계약을 체결을 하거나, 

이들 3개 업체들을 경쟁 입찰 방식으로 사업자를 선정하면 사업비를 절감하고 더 좋은 조건으로 P-3 PBL 사업을 진행할수 있는데, 이번 경우는 상식을 완전 벗어나는 사업자 선정이라며 이런 식으로 진행하려는 이유가 뭔지 설명해달라고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라이센스를 취득한 3개 업체들과 비교하면 이들이 아무리 록-마 자회사라고 해도 P-3 초계기 군수 지원, 창정비 분야에서 자격과 경험이 충분한지 의문이 드는 업체를 대상으로 수의 계약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은 납득할수 없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계약은 <록-마 글로벌> 과 맺고 PBL 사업은 <록-마 델코> 가 수행하는 것도 문제 발생시 책임 소재를 가리는 것도 불분명해진다는 것이지요.

P-3 PBL 사업 자체가 P-3 초계기의 안정적인 가동률을 보장하기 위한 것인데, 만일 해군에서 목표하던 기대 이하의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면 어디에 책임을 물어야 하고 과징금을 추징하는 것이 가능하겠는가.... 입니다.


록-마 글로벌

=> 록-마 델코에 가서 따지셈.

록-마 델코

=> 우린 한국 해군과 계약한적 없으니까, 록-마 글로벌에 가서 따져!!


이런 상황이 초래될수 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해군의 답변은 <록-마 자회사이기 때문에 장기간 안정적인 군수 지원을 담보할수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내린 결정> 이라고 하는데,

<MHD-로클랜드> 는 지난 수십년 동안 여러 나라 해군의 대잠 초계기 군수 지원 사업에 참여한 자신들을 뭘로 보는지 이해할수 없다고 하네요.


확실히 이번 사업자 선정이 명확한 근거와 기준 없이 추진된다는 인상을 지울수 없네요.

만일 <MHD-로클랜드> 의 지적대로 잘못된 사업자 선정으로 해군의 P-3 가동률이 바닥을 치게 되고 그와 비례해서 해군의 <높으신 분들>이 미국에 고급 주택을 장만, 자제들은 비싼 유학 생활을 누리는 상황으로 이어지게 되는 건 아닌지.


그걸 막기 위해 지금부터 뭘 해야 하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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