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간 장비 동원 및 비용 지급 규정

소방관이 화재 현장에서 민간의 장비와 인력을 동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소방기본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소방기본법 제25조 (강제처분 등):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소방활동을 위하여 긴급하게 필요할 때에는 소방대상물 및 토지 외의 구조대상물이나 주차된 차량 등을 처분하거나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 소방기본법 제16조의3 (소방활동 지원요청 등):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활동을 할 때에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관계 기관·단체에 필요한 소방 인력 및 장비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소방기본법 제49조의2 (손실보상): 국가나 시·도지사는 소방관의 정당한 소방활동(강제처분 등)으로 인해 손실을 입은 민간인에게 손실을 보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