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munhwa.com/article/11622639

=>2017년 이후로 군용 차량의 과태료가 미납된 액수가 6억 3100만원이나 된다고 합니다.

과태료 미납률이 33%나 된다고 하네요.

경찰에서는 과태료를 독촉하는데, 국방부에서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된 배경은 2020년에 나온 국방부 내부 지침때문이라고 합니다.

과태료 발생시 간부급들은 100% 개인 납부를 하도록 하는데 반해,

운전병의 경우 각 軍 규정에 따라 행정 처분을 내리도록 하는 규정이지요.

현재 과태료 미납건은 운전병에 의한 것이라고 합니다.

국방부에서는 운전병 개인이 납부를 하던가, 그렇지 않으면 軍 내부에서 행정 처분으로 조치를 한다고 합니다.

문제는 과태료를 발생하게 한 운전병의 행정 처분이 어떻게 되었는지 군 내부에서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지요.

그리고 군용 차량은 운전병 개인이 함부로 굴릴수 있는 것이 아닌 만큼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과태료는 당연히 공공 예산으로 집행해야 한다는 점에서 국방부의 내부 지침은 논란이 될수 밖에 없지요

일반인들이라면 개인의 차량을 압류하는 등 행정 처분, 제재 조치를 내릴수 있지만 군용 차량은 국가 재산이라는 점에서 경찰이 그럴수 없다는 것이 문제지요.

국방부가 좀 더 책임있는 자세로 운전병에 의해서 발생하는 과태료를 납부해줬으면 합니다.

법 앞에서는 누구나 평등하다는 것을 국방부도 인지해야 하는데, 6억 3100만원에 이런 식으로 쪼잔하게 굴어야 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