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형량 15년-> 30년 해도 소용없음...
피해자 4명 자살한 건축왕 전세사기 사건
피해규모만 수백억인데 징역 7년으로 감형해줌
사기 횡령 같은 범죄는 최저시급 비례해서 형량떄려아함
사기죄 형량 강화 의미없는 이유
2025.11.26. 13:2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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