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에도 친중파 의원이 과반수를 넘어서 이번에 법안이 통과된 내용을 보니
*법안엔 그동안 선택사항이던 총통의 입법원 국정연설을 의무화하고 총통은 반드시 입법위원(국회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입법위원은 기밀 문서에 접근할 수 있고 정부 기관이나 군, 민간기업, 개인에게 정보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입법원에 직접 소환할 수는 있는 권한을 갖게 됐다. 입법원 출석을 거부하면 최고 10만 대만달러(약 424만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국방비 지출을 포함한 예산 통제 권한도 입법원에 부여된다. 대만의 국방비 지출에 친중 성향 야당이 다수인 입법원이 관여할 수 있게 됐다는 점은 중국에 가장 큰 이점으로 분석된다. 또 입법원 권한 강화로 라이 총통의 입지가 좁아진 점도 라이 총통과 각을 세워온 중국에게는 유리한 점이다...
나왔는데 여기에는 안나온 내용이 거짓말,답변거부시 형사처벌도 된다고 하네요.
이러니 미국이 대만에 무기지원을 해도 이런기밀사항은 다 넘어갈수 밖에 없고
여기에 중국이 가스라이팅 방식으로 대만을 지배할수 있다고 미국의 군사연구소도 발표를 했더군요..
거기다 미국 국채를 중국이 내다던지고 있다고 하는데..이러면 미국이 흔들거리면서 우크라이나 지원이 안되고 그러면 유럽이 안보에 심각한 타격을 입는건 다들 아실 내용인데..이 국채를 많이 사주던 일본은 자체 문제로 미국채 내다팔았고 유럽에서 특히 영국에서 많이 사줬고 여기에 캐나다하고 브루셀을 경유해서 유럽 여러나라들이 사줘서 위기는 모면했다고 하는데 ...영국이나 다른나라도 경제사정이 안좋으면서 사줬기도 더이상 사줄 여력이 없다고 하네요..
그럼 우쿠라이나도 그렇지만 대만지원도 물건너갈수도 있고 이러면 중국의 대만정복은 시진핑 의도 대로 될 가능성이 높을것 같습니다.
중국에 tsmc가 넘어가면 경제 타격은 심각할듯 하고 거기다 중국과 대만 해역을 통제하면 거길 경유하는 유조선도 문제가 있으니 에너지 안보도 문제가 있을듯 하네요..최근에 한국에 석유시추 기사가 나오고 중국과 fta협상을 했는데
중국에 유리하다는 이야기도 있던데..모든게 서로 짜고 하는것 같기도 하네요..
한번 장황스럽게 이야기를 해봤는데 몇년후 반도체 가격이 어찌될지..그때 되면 삼성이 인텔같이 설계및 제조를 할수있는 없체들에게는 큰기회이자 위기일듯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