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설타임스가 유럽연합(EU)이 애플을 빅테크 기업을 규제하는 법안인 '디지털시장법(DMA)' 위반으로 기소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EU는 애플이 DMA 도입에 따라 애플의 앱스토어 외부로 이용자를 유도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서 이 같은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고 하는군요.

이런 우려가 지속적으로 있기는 했습니다.

애플이 EU의 DMA에 따라 어쩔 수 없이 EU 지역에서 앱스토어를 개방한다고 하고 앱스토어 외부에서도 앱을 다운로드하고 결제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고 했지만 그것이 DMA의 규정 준수에 미흡하고 DMA 제재를 받지 않기 위해 생색내기 수준으로 형식적으로만 대응을 하고 있어 규정 준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견해들이 있어 위험할 수 있다는 이야기였죠.

실제 이런 판단이 내려진다면 애플은 전세계에서 일일 평균 매출액으로 벌어 들이는 금액의 최대 5%까지의 이행 강제금을 매일 부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타격이 상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그런 분위기가 구체적으로 감지된다면 애플도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사전적으로 취할 수 있어 그렇다고 당장 애플이 그런 이행 강제금을 물게 되는건 아닐 수 있지만 어째거나 아슬아슬한 상황인거 같네요.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런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