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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대공황을 답습하려는 기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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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7. 09: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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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630108&CMPT_CD=P0010&utm_source=naver&utm_medium=newsearch&utm_campaign=naver_news


미국의 뉴딜정책을 불러 온 대공황이

미국의 경제정책을 담당하던 사람들의 잘못이었고

우리나라 기재부가 그걸 답습햐려 하고 있다는 기사 입니다


왜 그렇게 해서는 안되는지?

자세히 설명을 해 줍니다


전쟁이 났는데 

교통사고 처리 하는 듯한 기재부 관료들이

맘에 안 들었지요..


그들은 복지나 서민지원 싫어 합니다

기업을 지원하면 와서 밥이라도 한끼 사지만 

국민을 지원하면 그런것이 없잖아요


기재부가 돈 풀때 떡고물 왕창 떨어질 정책은 

게거품 물고 당위성을 설명 합니다


당장 지방 정부들이 쬐끔 풀어도 시중에 돈이 도는 것이 보이는데

그것이 몇십배를 기업에 풀어도 

국민들을 배고프고 우울 했던 기억만 있는데


복지를 하면 그냥 사라지는 돈이다

잘못된 말입니다..그 돈으로 많은 국민들이 먹고 삽니다

기업에 지원을 하는 것보다 돈이 더 잘 돕니다

국가 경제가 건전해지고 건강해 진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필요한 기업들을 돕는것도 필요합니다

이번에는 기업들이 돈을 풀 타이밍 입니다

국가 재정의 두배가 넘는 천조 이상을 

사내 유보금으로  비축 중인데 이런 때 쓸려 비축한 것 아니었나요?


지금은 정부도 할일이 많으니 기업들 돈 먼저 쓰고

그 돈 다 쓰고 나면 정부가 죽으라 하겠습니까?

지금은 기재부와 기업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나설 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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